24년 육아휴직 6+6 부모육아휴직제, 육아휴직급여

 

 

6+6 육아휴직제도

안녕하세요 따야몬드st 입니다

24년 1월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 6+6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6+6보무육아휴직제는 3+3부모육아휴직제의 확대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

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(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) 육아 휴직 사용시,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.

부모 각각의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원(통상임금 100%)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됩니다.

1개월 월상한 200만원, 2개월 월상한 250만원, 3개월 월 상한 300만원, 4개월 월상한 350만원, 5개월 월상한400만원,

6개월 월상한 450만원 지급.

변경전 (3+3 부모육아휴직제)	변경후(6+6 부모육아휴직제)
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사용 시	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사용 시
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상향	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 상향
상한액 월 최대 200~300만원	상한액 월 최대 200~450만원

 

그러면 한달에 얼마씩 육아휴직급여가 나올까요? 가상의 시나리오를 세워봤습니다.

가정)

아내는 출산 한달전 출산휴가 들어감

아내는 1년만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 , 남편은 육아휴직 6개월 사용

둘다 통상임금 100%가 450만원을 넘을 경우

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시점부터 6+6 부모휴직제가 시행되니, 함께 겹치는 달에는 해당 상한액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.

아내가 복직한 시점에 대해서는 남편이 받는 금액에서 아내가 기존에 지급받았던 육아휴직급여 150만x75%를 뺀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.

그리고 동시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최대100%를 받았기 때문에 아내분의 사후지금급계산시에는 해당 기간은 제외됩니다.

 

 육아휴직제도 정책

6+6 육아휴직 제도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육아휴직 정책 중 하나입니다. 이 제도는 부모가 각각 최대 6개월씩, 총 12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. 즉, 한 명의 부모가 처음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, 이어서 다른 한 명의 부모가 추가로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6+6 육아휴직제도의 주요 특징 및 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.

1. 부모 모두의 참여 촉진: 이 제도는 양육 책임을 두 부모가 공유하도록 장려합니다. 아버지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유도하여, 전통적인 양육 패턴에서 벗어나 가족 구성원 모두가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

2. 육아휴직의 유연성 증가

육아휴직을 부모가 각각 나누어 사용함으로써, 각 부모가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조율할 수 있고, 일과 생활의 균형을 더 잘 맞출 수 있습니다.

3. 경제적 지원

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정부로부터 일정 금액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, 특히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더 용이하게 합니다.

4. 직장 내 위치 보장

육아휴직 후 복직 시, 동일한 직장 또는 동등한 위치로의 복귀가 보장됩니다. 이로 인해 경력 단절의 위험을 감소시키며, 장기적인 직업 안정성을 제공합니다.

5. 가족 간의 유대 강화

두 부모가 모두 직접적으로 육아에 참여함으로써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, 아동의 사회적, 정서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
아시다시피, 많은 국가에서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 편입니다. 이는 여전히 존재하는 직장 내 성별 역할 고정관념, 경제적 압박, 그리고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 시 겪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등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이 제도가 더 널리 사용되려면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,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는 강력한 법적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.